중국의 미국채 매도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: 달러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

 
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며 금을 사들이는 움직임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. 이에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해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반격을 준비 중이다. 이 두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, 글로벌 금융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치밀한 공방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.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상호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. (물론, 개인적인 추측과 생각이다.)
 

중국의 전략: 국채 매도와 금 축적

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는 최근 몇 년간 두드러졌다. 미국 재무부(Treasury Department) 데이터에 따르면, 중국의 국채 보유량은 2010년대 중반 1.3조 달러에 달했지만, 2024년 10월 기준 7,676억 달러로 감소했다. 특히 2024년 1분기에만 533억 달러어치의 국채와 기관채를 매도하며 속도를 냈다(출처: Bloomberg, 2024년 5월 보도).  
 
동시에 중국은 금을 대량 매입 중이다. 세계금협회(World Gold Council)에 따르면, 2023년 말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2,235톤으로 증가했고, 2024년에도 매입은 계속됐다. 이는 2022년 이후 약 400톤 이상 늘어난 수치다.  
 

의도는 뭘까?  

• 달러 의존 탈피: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후 달러 자산 동결을 겪은 사례는 중국에 경고였다. 달러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제재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.  
• 금의 안정성: 금은 달러와 달리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으로, 지정학적 위기에서 방어 역할을 한다.  
• 위안화 국제화: 국채 매도로 확보한 유동성을 금과 디지털 위안(e-CNY)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하며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키우려 한다.  

 
이 행보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질서에 균열을 내는 도전으로 읽힌다. 중국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며 자국 경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셈이다.
 

미국의 반격: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국채 담보

이에 맞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다. 2023년 4월,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(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)을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2024년 상원 논의를 거치며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. 
 
핵심 내용은:  

•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.  
• 발행사는 발행량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 등 고품질 유동 자산(HQLA)을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.  
• 연방준비제도(Fed)와 재무부가 감독 권한을 갖는다.  

 

국채 담보의 의미  

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거대하다. 2024년 기준, 테더(USDT)와 USD 코인(USDC)의 시가총액은 각각 1,200억 달러와 350억 달러를 넘는다(출처: CoinMarketCap, 2024년 11월). 이 코인들은 주로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으로 뒷받침된다.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담보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되며, 발행사는 국채를 대량 매입해야 한다.  
 
이 전략은 중국의 국채 매도에 대한 방어로 작용할 수 있다:  

• 국채 수요 유지: 중국이 국채를 팔아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를 흡수하면 시장 충격이 줄어든다.  
• 달러 디지털 확장: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세계 표준으로 키워 디지털 금융에서도 패권을 지킨다.  
• 금융 안정성: 국채를 담보로 묶으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가 높아져 달러 시스템이 강화된다.  

 
2024년 5월,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“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대할 기회”라며 법안 지지를 밝혔다(출처: Reuters, 2024년 5월 8일). 이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와 연결된다.
 

상호작용: 달러 패권을 둘러싼 공방

중국의 국채 매도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달러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공방으로 연결된다.  
 

중국의 국채 매도가 미치는 영향  

중국이 국채를 팔면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고, 국채 수익률(금리)이 상승할 수 있다. 이는 달러 가치와 미국 경제에 압박을 준다. 예를 들어, 2023년 중국의 매도 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4.3%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(출처: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). 달러 약화는 중국이 원하는 결과일 수 있다.  
 

미국의 대응 메커니즘  

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이를 상쇄한다. 법안이 발효되면 발행사는 매년 수백억 달러어치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. 예를 들어, USDC 발행사 서클(Circle)은 2023년 말 기준 250억 달러어치 국채를 보유 중인데, 시장이 커질수록 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(출처: Circle Transparency Report, 2023년 12월) 
 

• 중국의 매도분을 흡수해 국채 가격 안정화.  
•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결제와 투자 시장을 장악.  

 
이는 중국이 금과 디지털 위안으로 대체하려는 흐름을 무력화하고,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는 방어선이 된다.
 

현실성과 한계

현실성  

• 시장 수요: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4년 거래량 기준 1일 평균 500억 달러를 넘는다(출처: The Block). 법안으로 국채 담보가 의무화되면 중국의 매도량(연간 500~1,000억 달러)을 충분히 커버할 잠재력이 있다.  
• 정책 의지: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데 초당적 합의를 보인다.  

 

한계  

• 법안 지연: 상원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(출처: Politico, 2024년 10월).  
• 중국의 대안: 중국은 디지털 위안과 금을 이미 병행 중이라 스테이블코인 전략에만 의존하지 않는다.  
• 글로벌 변수: 유럽연합(EU)이나 인도 같은 제삼자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면 미국의 독점은 흔들릴 수 있다.  

 

결론: 달러를 지키려는 미국의 계산

중국이 국채 매도와 금 매입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면,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한 치밀한 대응이다. 국채를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로 활용하면 중국의 매도를 상쇄하고, 달러를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다시 세울 수 있다. 현재, 이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. 중국이 금과 위안화로 독립성을 키울지,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를 재정립할지에 대한 결과는 금융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.